[2012년 23회차 50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50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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