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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