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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