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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