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0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

(70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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