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번]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

(10번)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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