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10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10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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