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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