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0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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