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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