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 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 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 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 역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 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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