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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