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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