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