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85번]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

(85번)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2.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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