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05년 15회차 107번]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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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1.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2.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3.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4. 양도차익 전액몰수
5.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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