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0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

(10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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