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문)
ㄱ.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ㄴ.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ㄷ.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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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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