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2.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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