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4.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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