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54번]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4번)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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