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5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5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5.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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