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7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7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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