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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