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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