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3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73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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