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52번]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

(52번)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