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16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116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5.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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