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41번]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41번)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3.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4.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5.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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