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