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1. ㄱ, ㄴ
2. ㄴ
3. ㄴ, ㄹ
4. ㄷ
5.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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