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51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1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