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1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61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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