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9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59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