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4번]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

(14번)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개발부담금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5.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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