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11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

(11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1.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2.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3.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5.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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