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57번]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57번)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지문)
ㄱ.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5. (ㄴ), (ㄹ)

정답: 4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