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4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74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3.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4.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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