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번]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

(5번) 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

1.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
2.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3.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4.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5.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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