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9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9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3.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4.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5.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