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3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

(63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4.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5.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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