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2번]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62번)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1.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3.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5.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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