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9번]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

(59번)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