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0번]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