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9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49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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