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7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

(7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문)
ㄱ.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ㄹ)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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