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6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문)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정답 없음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