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52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2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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