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59번]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

(59번)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문)
ㄱ.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전세기간 중 乙의 동의없이 甲이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ㄹ.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丙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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