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75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75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3.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5.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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